2023년02월18일 26번
[민법개론] 채권자대위권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은? (다툼이 있으면 판례에 따름)
- ① 채권자는 피보전채권의 변제기 전에 채권자대위권을 행사해서 피대위채권의 시효중단을 위한 이행청구를 하지 못한다.
- ② 임대인의 동의없는 임차권의 양도는 당사자 사이에서는 유효하므로 임차권의 양수인은 임대인의 권한을 대위 행사할 수 있다.
- ③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.
- ④ 채권자가 채무자의 토지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을 대위행사한 후 이를 채무자에게 통지한 경우, 채무자가 그 토지 소유권을 이전받는 것은 처분권제한에 위배되어 무효이다.
- 제3채무자가 직접 대위채권자에게 금전을 지급하도록 하는 채권자대위소송의 판결이 확정된 경우, 대위채권자의 채권자는 대위채권자가 제3채무자로부터 지급받을 권리를 압류할 수 있다.
(정답률: 알수없음)
문제 해설
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할 권리는 일신전속적 권리가 아니므로,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피대위권리가 될 수 있다. 이는 조합원이 조합을 탈퇴하더라도 그가 가지고 있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는 그대로 유지되므로, 그 권리와 의무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이 발생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한다. 따라서, 조합원이 탈퇴한 후에도 그가 가지고 있던 조합원으로서의 권리와 의무를 대리로 행사할 수 있는 대위권이 발생할 수 있으며, 이는 피대위권으로서 채권자에게 인정될 수 있다.
